25 Jan 2010
이명박 대통령이 프라티바 데비싱 파틸 인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1월 24일부터 27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2. 이 대통령은 1월 25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인도 방문 기간 중 이 대통령은 파틸 인도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월 26일 열린 인도 공화국 기념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였다.
3. 정상회담 중 두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과 지역적, 국제적 사안들에 대한 방안을 토론했다. 두 정상은 2004년 10월 양국간 설정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 한-인도의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했다. 양측은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접촉의 꾸준한 증가와, 국방, 무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확대를 환영했다.
4. 한-인도 동반자관계가 공동이익의 원칙, 상호이익과 가치관 공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며,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두 정상은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한-인도 양국의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으로 받아들였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국이며, 동반자관계가 지역성장을 촉진시키고 아시아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5. 양국이 직면해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국경 지역의 지역 협력체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6. 한-인도 동반자 관계가 양국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 요소임을 감안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양국관계를 위해 아래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치 안보 분야 협력
7. 두 정상은 국제회의를 포함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데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한-인도 공동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으며 공동 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2010년 제 6차 공동 위원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9. 두 정상은 외교안보정책을 외교부 차관급 회담으로 격상시키고 2010년 첫 회담을 갖는데 합의하였다.
10. 두 정상은 국방 분야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와 교류 확대에 동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해 군사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등에서 합작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0년 상반기 제 3차 국방 군수 산업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11. 두 정상은 국제 해상교통 안전과 보안 관련 지역에서 양국의 해군과 해안경비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경제 무역 분야 협력
12. 양측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의 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CEPA 의 원활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CEPA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2010년 하반기 양측 통상부장관 주재로 제 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3. 두 정상은 2014년까지 양국무역을 300억 달러까지 늘이는데 합의하였다. 무역, 투자, 중소기업, 동식물검역협정, 표준도량,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14. 양측은 거시경제 정책, 예산안, 과세, 재정, 공공부분 개혁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정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15. 상호투자 확대가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두 정상은 양측이 2010년 말까지 개정된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합의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차원의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인도측은 인프라, 제조분야에 한국의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두 정상은 구자라트주 한국 산업공단 및 테크놀로지존 설립 프로젝트가 양국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정상은 또한 오리샤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진척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한국내 인도 투자확대를 희망하였다. 2010년 뉴델리에서 제 4차 한-인도 투자진흥 공동위원회 개최에도 합의하였다.
16.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 운송망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두 정상은 항공편 확대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상호호혜적인 해상선박협정의 조기 체결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
17. 두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두 정상은 2009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결과를 환영하며 공동 연구를 위한 천만 달러(각 측에서 5백만 달러씩)기금 조성에 서명하였다. 두 정상은 양측 회의 수준의 격상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18. 두 정상은 상호 투자 및 인력 교류 확대를 포함해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이 정보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19. 두 정상은 인도우주연구기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력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했으며, 양해각서가 우주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20. 두 정상은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의 민간 핵 협력을 위한 체제 개발에 노력하는데 합의하였다.
사회 문화 분야 협력
21. 한-인도 문화교류와 민간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두 정상은 2011년을 인도내 ‘한국의 해’ 그리고 한국내 ‘인도의 해’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22. 인도측은 2011년 뉴델리에 한국문화원 설립이 인도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제 무대에서 협력
23. 두 정상은 양국의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사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 상호이익과 기회 공유의 원칙 하에 개방되고 포괄적인 경제 지역 구조 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인도의 지역내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이고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는데 합의하였다.
24. 양측은 국제사회가 직면해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엔의 능력 외에 유엔의 대표성, 효과성, 권위, 효율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포함해 포괄적인 유엔개혁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5. 두 정상은 어떤 형태로의 테러, 조짐 등의 근절에 의무를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6. 양측은 핵 비무장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공동 의무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27. 두 정상은 G20 정상회담을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의 토론장으로 평가하고 위기 속에서 시기적절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을 격찬했다. 두 정상은 피츠버그에서 합의된 후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환영했다.
28. 두 정상은 코펜하겐 협정을 환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에 따라서 제16차 코펜하겐 기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조할 것을 확인하였다.
29. 합의된 협정 및 양해각서
(i) 수형자이송협약
(ii)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iii) 2010-2012년 과학기술 분야 협력 프로그램
(iv)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30.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양국관계 확대에 있어 최근 동향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 방문이 미래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31.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티바 데비싱 파틸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를 초대하였으며 정확한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New Delhi
January 25, 2010